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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이용교(1993), 아동학대연구, 다울
○ 이헌재(2012), 위기를 쏘다, 중앙북스
○ 한국여성단체연합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추진 특별위원회(199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해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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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의 전면적인 개정이 이루어진 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실질적 보호체계구축은 2014년에 제정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근거로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법적 처벌과 피학대아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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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의 필요성
2. 아동학대의 개념
2.1. 아동학대의 정의
2.1.1. 협의의 아동학대
2.1.2. 광의의 아동학대
2.2. 아동학대의 법적 개념
2.2.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아동학대 개념
2.2.2.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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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사례의 숫자는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고, 매년 40명에 가까운 아동이 아동학대에 의해 사망하고 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엄벌과 예방을 목적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에서 ‘아동학대처벌법’)이 제정되었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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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 26조 아동복지법 제 26조의 주요 내용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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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 25조 및 제 26조 아동복지법 제 26조의 주요 내용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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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 25조 및 제 26조 아동복지법 제 26조의 주요 내용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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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는 더 이상 가정 내의 개별적인 사건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또한 사회적 개입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아동학대를 범죄행위로 인식할 수 있게 하는‘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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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복지론> 청주대학교 출판부, 1999
보건복지부, 2002 아동복지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02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아동학대현황보고서.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입양특례법. Ⅰ. 서론
Ⅱ. 아동복지정책의 추진체계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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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량의 불균형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제정목적이 실제로 부부간 폭력에 대응한 법률이기 때문에 아동학대의 문제를 다루기에는 어려운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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