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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법
가정폭력범죄의 ·가정폭력이란 가족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수반하는 판사는 심리결과 보호처분 가능 (제40조)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행위로서, 형법상 폭행, 상해,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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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다. 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부득이한 경우에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Ⅹ. 아동보호서비스 전달체계
1. 아동학대 예방센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또는 지정
아동복지법 제24조에 의거하여 아동학대 문제에 개입하는 아동보호체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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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관련 법령 등을 참고하였다.
제1장 총칙에서 법안의 목적과 아동과 아동학대의의 정의,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조항을 포함한다.
제2장은 아동학대의 신고의무와 처벌에 관한 특례조항이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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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가정에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 서비스에는 상담치료 가정방문 재정적 도움을 포함하는 가정지원 서비스, 지역자원 연계프로그램 등이 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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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법>>
판사는 심리결과 보호처분 가능(제40조)
가정폭력 범죄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제3조)
가정폭력이란 가족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형법상 폭행, 상해,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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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및 ‘아동복지법’이 있다.
학대행위자의 처벌이나 아동 격리가 우선 되어서 안 됨.
아동은 가능한 한 혈연가족 체계 속에서 양육되도록 아동학대를 유발하는 원인들을 제거하여 가족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최선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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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이 있다.
학대행위자의 처벌이나 아동 격리가 우선 되어서 안 됨.
아동은 가능한 한 혈연가족 체계 속에서 양육되도록
아동학대를 유발하는 원인들을 제거하여 가족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최선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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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법>
* 판사는 심리결과 보호처분 가능(제40조)
* 가정폭력 범죄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제3조)
가정폭력이란 가족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형법상 폭행, 상해,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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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 13조/일본의 경우 2개월 이내로 제한)
(3)아동학대보호체계의 미비와 공공성의 부재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상담명령, 치료된 아동의 가족복귀 및 가해자의 재학대 예방을 위한 서비스, 신고 의무자의 신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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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규정을 적용한다(동법 제34조 제2항).
4) 면제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아동복지시설에서 그 보호아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 및 토지 시설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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