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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 대한 수동적 보호차원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아동의 권리를 인정하는 사상으로 발전하게 되어 유엔아동권리협약이 탄생하였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면 아동권리의 기본요소에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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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협약이 앞으로 더욱 발전적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비정부기구의 역할 강화 및 기본권 강화(생존권 강화, 보호권 강화, 발달권 강화, 참여권 강화)가 필요하다.
Ⅳ. 참고문헌
김현자 저, 아동권리와 복지, 어가, 2022
밥장, 유엔아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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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권의 보호영역에 관한 연구, 한양법학회, 2011
◇ 정혜영, 아동의 기본권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공법학회, 2009
◇ 최승원, 사회복지권 소고,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9
◇ 한지혜, 헌법상 생명권의 연구, 서강대학교, 2010 Ⅰ. 생명권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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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과 아동권리침해에 대한 인식
3) 아동권리에 대한 이해
4) 정부보고서를 통한 영향 분석
5. UN의 아동권리협약의 적절한 이행을 위한 향후 과제
1) 아동권리협약의 보고제도에서 비정부기구의 역할
2) 생존권 개선과 강화
3) 보호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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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구와 감정은 대체로 미성숙하다며 무시하는 경향도 있다. 아동이 항변을 하면 ‘대든다’는 기준으로 묵살해버릴 때도 있다. 우리가 아동 권리를 위해 해야 할 일은 간단하다. ‘역지사지’다. 아동은 성숙해가는 과정에 존재하는 한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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