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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수당 관련 정보 제공의 대상 확대(제3조 수정)
다. 금융 정보 등의 제공 동의 서면의 서식 삭제(제5조 제2항, 제16조 제2호 삭제)
라. 아동 수당의 지급 여부 등 결정 통지 기간을 단축(제7조 제1항)
3. 아동 수당법 개정의 의의
가. 보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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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서비스, 학교사회사업서비스 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영국, 미국, 우리나라 등 각국의 아동복지에 대한 움직임은 전후 활발하게 행해졌으며 그것은 1924년 국제연맹의 선언을 수정해 전면적으로 개정한 국제연합의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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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에서는 특히 아동의 근로기준을 설정하여 산업혁명으로 인한 아동의 노동력 착취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1906년에는 급식법이 제정되었고, 1907년엔 교육법이 제정되었으며, 1945년엔 가족수당법이, 1948년엔 아동법이 제정되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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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에서는 특히 아동의 근로기준을 설정하여 산업혁명으로 인한 아동의 노동력 착취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1906년에는 급식법이 제정되었고, 1907년엔 교육법이 제정되었으며, 1945년엔 가족수당법이, 1948년엔 아동법이 제정되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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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복지국가체제를 완전히 부정하는 새로운 체제를 지향
-영국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의 역사에 있어서 1830년대의 구빈법 개혁,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노동당 정부의 개혁과 더불어 또 하나의 커다란 전환점이 됨: 상기의 개혁들이 그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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