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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수당 관련 정보 제공의 대상 확대(제3조 수정)
다. 금융 정보 등의 제공 동의 서면의 서식 삭제(제5조 제2항, 제16조 제2호 삭제)
라. 아동 수당의 지급 여부 등 결정 통지 기간을 단축(제7조 제1항)
3. 아동 수당법 개정의 의의
가. 보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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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예방협회가 발족 (아동학대신고센터 개설)
② 1990년대 이후 ~ 현재
▶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 탁아 관련 내용 아동복지법에서 분리
- 시설탁아, 가정탁아시설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제외 됨
- 최근 2010년 3월 26일 아동복지법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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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연혁 23
2.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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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구빈법과 사회개량 및 민간사회사업 발달기
- 제2기로서 자본주의 발달의 산업자본주의 시기
1) 개정 구빈법
2) 사회개혁과 자선조직운동
3) 민간사회사업
4. 다수파 대 소수파 보고서
5. Beveridge 보고서
6.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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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
노인보건법(1983)→노인병예방사업실시(노인의료비 국가, 지자체, 조합 공동부담)
2000년대 고령화시대를 대비하여 1989년 고령자 보건복지 추진 10개년 전략 이른바 골드플랜을 수립하여 재가노인복지 및 노인보건의료시설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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