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수당법 개정의 취지 및 의의

소개글

아동 수당법 개정의 취지 및 의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아동 수당법 개정의 취지

2. 아동 수당법 개정의 주요 내용
가. 소득 및 재산의 환산 소득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 삭제(제2조 삭제)
나. 아동 수당 관련 정보 제공의 대상 확대(제3조 수정)
다. 금융 정보 등의 제공 동의 서면의 서식 삭제(제5조 제2항, 제16조 제2호 삭제)
라. 아동 수당의 지급 여부 등 결정 통지 기간을 단축(제7조 제1항)

3. 아동 수당법 개정의 의의
가. 보편적 아동 수당의 시작과 인간다운 삶의 실현
나.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당연히 갖는 모든 아동의 기본적 생존권 보장 수립
다. 소득 재분배 기능 강화를 통한 약자의 혜택 확대
라. 아동 수당이 저 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급여액 상향과 혜택 강화 필요

4. 결론

본문내용

긴 여정을 시작할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을 뿐이며, 지금부터 우리 아이들을 위해 어떤 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아동수당 제도를 더욱 발전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사회 수당이란 자산을 조사하거나 어떤 조건을 부과하지 않으면서 특정 인구집단 또는 전체 인구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급여로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사회권 보장제도이며, 아동수당 제도는 우리나라에 보편적 사회수당이 처음으로 도입된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아울러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부모뿐만 아니라 사회가 함께 분담해 아동을 양육하는 제도를 만들어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으며 나아가 아동이 부모 등 보호자에게 종속되지 않게 함으로써 아동에게 주어진 모든 권리의 주체성을 강화하는 데도 기여한다.
또한 이를 계기로 아동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회권의 사각 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아동 수당이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보편적 수당으로 개편되어 모든 아동의 기본적 권리로 자리매김한 만큼, 모든 아동들이 존중받으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가 모두 한 마음이 되어 빨리 정착되고 아동 수당법이 추구하고자 했던 저 출산을 고 출산으로, 아동의 기본권 미 보장에서 아동의 기본권 보장으로, 소득 불평등 사회에서 소득 평등 사회로의 전환의 계기가 될 것임을 확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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