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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은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위원회는 자체의 절차 규정을 제정할 권한을 가진다(협약 제43조 제8항). 그래서 아동권리위원회는 1991년 제1회기에서 \'제1차 보고서의 형식과 내용에 관한 일반적 지침\'을 채택한 바 있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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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위원회(가칭)의 설치, 학교 밖에서의 인권교육의 실시와 인권실태조사, 사회에서의 아동인권상담시스템 정비 등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이 만들어져야 한다. 관련법률의 명칭은 ‘국가아동권리위원회의 설치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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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의 현황과 권리수준 제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김의영 : 아동권리 증진의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 국제적 문서를 중심으로, 대구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 2002
김병준 : UN 아동권리협약과 관련한 국내법제에 관한 연구, 건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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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게 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조항을 포함하도록 국내법, 특히 교육과 사회보장관련법을 개정하라.
b)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1990)의 비준을 고려하라.
4. 선택의정서와 협약 43조 2항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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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위원회(가칭)의 설치, 학교 밖에서의 인권교육의 실시와 인권실태조사, 사회에서의 아동인권상담시스템 정비 등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이 만들어져야 한다. 관련법률의 명칭은 ‘국가아동권리위원회의 설치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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