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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제공한다. 많은 사람들은 도덕과 윤리가 비록 부당한 법에 도전하거나 복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할지라도 우리의 행동을 지도해야 한다고 믿는다
\'악법도 법인가\'라는 주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법인은 개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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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기업 성장을 촉진할 수 있지만, 이는 기업이 악법 적용에 있어서 특권을 가지고 책임을 회피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에 대한 나쁜 법의 적용은 기업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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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을 개정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겠죠. 지금 우리나라의 예를 들면 호주제나 국가보안법이 우리 시대정서에 맞지 않는 악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부모가 이혼한 후 엄마와 재혼한 새 아버지와 사는 자식은 친부의 성을 따라야 하고 군사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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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을 전제하고 있으며 그 악법에 대한 기준은 정치적 자유의 제한 정도에 있는 것 같다.
Ⅲ. 결론
궁극적으로 악법에 저항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법철학의 가장 큰 흐름중의 하나인 자연법의 논지와 유사한 방향으로 조사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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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엔 ‘유신 악법’ 전원개발촉진법 있다> 김효실기자 Ⅰ. 들어가며
Ⅱ. 사회학이란?
Ⅲ. 조은의 “사당동 더하기 25를 읽고”
Ⅳ. 우리 사회의 흐름을 변화시킨 용산참사
Ⅴ. 용산참사가 지닌 의미
Ⅵ. 마치며
Ⅶ.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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