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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을 노아 의 방주에 실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줄 장로 대통령이 나타났다고 기뻐했는지도 모른다. 이제 라도 더 늦기 전에 국민과 그리스도인들의 배신감을 헤아려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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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고지죄 사건)
사. 박충렬, 김태년 사건
아. 범민련 사건
3) 김영삼 정권 말기
가. 각종 조직사건
나. 각종 조직사건
다. 한총련 사건
라. 진관스님 구속
마. 노동자 중심의 진보정당 추진위원회 사건
바. 남총련 민족해방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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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고지죄 사건)
사. 박충렬, 김태년 사건
아. 범민련 사건
3) 김영삼 정권 말기
가. 각종 조직사건
나. 각종 조직사건
다. 한총련 사건
라. 진관스님 구속
마. 노동자 중심의 진보정당 추진위원회 사건
바. 남총련 민족해방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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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권을 법치국가의 개혁과 부패방지를 하는데 필요한 힘으로 인식한다면, 위 법률들의 무효화투쟁은 완전하게 저항권의 행사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여ㆍ야영수회담의 결과 대통령이 노조지도부에 대한 형사처벌을 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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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국회의
‘날치기’ 입법 역사
중략
사례 1. 노동법 날치기 통과 사건 (1996)
당시 여당이던 신한국당은 노동법과 안기부법을 통과시키려고 했으나 야당인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반대로 원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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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쟁점, 반국가 단체’ 한겨레신문, 2004년 9월 16일자
황준법, 류이근, ‘보안법 쟁점, 찬양 고무’, 한겨레신문, 2004년 9월 17일자
정관섭, 류인근, ‘보안법 쟁점, 불고지죄’, 한겨레신문, 2004년 9월 18일자
박원순, ‘국가 보안법 연구3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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