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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의 남용으로 의한 대량구속은 소위 문민정부 하에서도 항존하는 일로서, 그 남용의 폐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보안법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며, 그 남용이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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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철폐 투쟁의 역사였다.
이제는 국가보안법으로 탄압받는 양심이 없도록 올해안에 국가보안법의 목숨줄을 끊어내여야 한다.
[참고자료]
1) 이에 대해서는 졸고, "한국 근현대사에서의 사상통제법", 역사문제연구소 간, 『역사비평』 (198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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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단체가 아니라 화해, 협력, 통일을 이루어야 할 민족공동체이자 1991년 유엔에 동시가입함으로써 국제법에 의해서도 합법성이 인정된 명백한 국가이다. 따라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국가보안법은 더 이상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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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만으로도 충분히 국가 안보 유지
- 평화, 공존 시대에 냉전 시대 유물 정리
- 사상, 양심, 의사 표현의 자유 억압, 인권 침해
- 친북 행위엔 자정능력 충분하며 민주주의 체제 자신감 표현 1. 국가보안법의 개념
2. 국가보안법의 역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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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며(서론)
- 국가보안법 전문
- 배경(역사)
- 사례
-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한국노동사회에서의 국가보안법)
- 결론
-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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