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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에 관한 커다란 가이드라이은 생긴 것이 맞지만, 그 본질적인 문제와 찬반논란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할 수 있을것이다.
아직도 안락사에 대한 논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으며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디선가 이 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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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와 존엄사를 둘러싼 논란은 결국 그 운명에 직면하여 인간의 존엄을 지켜낼 방법은 무엇일까에 관한 질문에 대한 타당한 답을 찾아내는 일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안락사법 제정을 통해서 현대 의료기술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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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김재봉, 치료중단과 소극적 안락사, 형사 연구법, 제12호, 1월호, 1999.
ㆍ 문국진, 안락사의 의학적 측면, 대환 변호사 협회지, 봄호, 1984.
ㆍ 박정일, 형법적 측면에서의 안락사 및 존엄사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원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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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진정 외로운 것이다. Ibid., p. 85.
따라서 공동체는 이와 같은 죽어가는 사람들이 느끼는 고독에 대하여 사랑으로 감싸 안아야만 한다. 이 같은 공동체의 사랑이라는 도움이 있을 때, 환자들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써의 존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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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로 오면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존중, 개개인의 행복 추구, 개인의 자유 존중 등의 인식의 변화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리 이혼법에서도 파탄주의의 일부 허용은 검토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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