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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direct euthanasia), 고통제거의 목적으로 행하나 간접적으로 생명을 단축하는 간접 개념 정의
- 안락사 및 존엄사 정의
각 국가별 안락사 관련사례 및 법제도
- 미국 헌법상 보장되는 존엄사(Terri Schiavo, Nancy Cruzan사례)
- 일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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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 인간의 존엄과 자기결정권의 헌법적 보호
1. 인간의 존엄과 자기결정권
2. 자기결정권의 헌법적 보호
Ⅲ. 안락사의 개념과 유형
1. 안락사의 개념
2. 안락사의 유형
1) 자발적 안락사
2) 비자발적 안락사
3)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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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등이 있는데, 법률에 의해 생명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을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오판에 의한 사형집행은 형사보상으로, 공무원의 위법한 행위로 침해하는 경우에는 국가배상으로 각각 구제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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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의 도덕적 허용여부 논의를 위한 한국적 논의 모형 제안, 신학과 철학
◎ 김당득, 손명세, 안락사: 정의, 분류 그리고 윤리적 정당화
◎ 금민중(1990), 뇌사와 법률문제, 법률신문,
◎ 나달숙(2003),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안락사, 사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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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연명치료 중단 : 대법원 2009.5.21 선고 2009다17417 판결의 의의를 중심으로, 한국비교공법학회, 2010.
7. 이종갑, 존엄사와 안락사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법학연구소, 2010.
8. 이백휴, 의사의 연명치료중단행위에 관한 형법적 고찰, 한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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