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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입법의 필요성은 있는 것이다. 다만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安樂死를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법규를 제정하게 되는 경우, 인간존엄성의 보호보다는 오히려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므로 입법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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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의 가능성이 없는 병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
안사술(安死術)이라고도 한다. 고대 그리스어의 'Euthanatos'에서 유래한 말로, '좋다'는 의미의 'eu'와 '죽음'을 뜻하는 'thanatos'가 결합해 만들어진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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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를 허용하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 참고자료 >
한국생명 윤리학회 [김상득,손명세]학술지 논문.
적극적 안락사의 비범죄화론 [임웅]
철학적 인간학 연구(1), [진교훈], 서울 정문사.
생명의료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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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로 인해 인간의 존엄성이 와해될 것이고 이에 따라 생명경시 풍조까지 만연히 일어나게 될 것이다. 또한 의사나 타인에 의해 환자 자신의 자의적인 판단이 아닌 임의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안락사의 모방범죄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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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의 비범죄화론 [임웅]
철학적 인간학 연구(1), [진교훈], 서울 정문사.
생명의료윤리학 [김상득] 서울 천학과 현실사. 1.안락사의 개념
2.안락사의 유형
3.생명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
4.사례 연구
5. 안락사의 허용여부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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