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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
3. 퇴직금 지급률과 방식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에 명시할 것
Ⅳ. 고용안정과 구조조정실업지원
1. 지원 요건
2. 지원수준
3. 지원기간
4. 신청?접수
Ⅴ. 고용안정과 공공직업안정기관
1. 공공직업안정기관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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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의 대량고용변동 신고 시 이직하는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자 : 6개월 초과하는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으로서 당해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되고 있는 사람
*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퇴직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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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만족에 대한 직업훈련형태의 효과 : 직종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지역정책연구소, 2005
노호창, 고용유지지원금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 경영해고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한국노동법학회, 2011
이대열, 퇴직금 제도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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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법의 현실에 맞는 법 개정 보완운영필요
고령자 고용율 부진업체에 법적 제재 및 불이익을 가하고 우수업체에 대한 혜택 강화
(4) 정부차원에서의 정년연장을 조정하는 법적 조치마련 시급
승급정지, 퇴직금누진율조정, 임금피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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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직업훈련기본법, 노동조합법 등이 있습니다.
우리의 근로기준법은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은 헌법 제 32조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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