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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목적
Ⅳ. 우리나라 의약분업 내용
Ⅴ. 의약분업이 미친 영향
1. 의약분업의 성과 및 평가
2. 의약계의 경영 등에 미친 영향
3. 보건의료체계의 불균형
4. 건강보험의 재정에 미친 영향
Ⅵ.의약분업 안정화를 위한 향후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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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인하 등을 꾀할 수 있게 되는 반면, 공적의보는 민간의보에 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과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치중되어 재정 더욱 불안정해지며 보장의 질 저하, 정치적으로도 민간의보의 혜택을 받는 자들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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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보고서 2005-15
김진현, 「고액 중증질환 본인부담에 대한 보장성 강화방안」,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포럼, 2004 가을호
김진현,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강화를 위한 보험재정의 지속적 안정화방안」, 국민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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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업자인 건보공단에 의무 가입하고, 심평원에서 의료기관과 의약품 및 의료기기 회사들의 서비스와 상품에 대한 가격, 사용 횟수, 급여 여부가 결정하면, 그에 따라 건보공단과 국민이 일정 비율로 지불하고 있다.
참고자료
건강보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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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결손처분을 실시해 왔다(2006년22만 세대, 2007년14만 세대).과도한 결손처분은 성실 납부자와 형평성 문제뿐 아니라 자칫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4)재정안정화를 위한 꾸준한 노력
건강보험재정은 2003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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