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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무소 또는 주민자치센터에서 그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고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가 주도할 수도 있다.
7) 장애인직업재활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장애인직업재활정책의 관할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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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장애인 직업재활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재활복지, 4(2).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나운환. (2000). 재활행정 및 기획론. 서울: 홍익재.
남용현. (1995). 독일의 장애인 복지행정 -정책수행기관을 중심으로-. 장애인 고용, 봄호.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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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 대한 고용과 근로의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이러한 장애정도 및 유형에 따른 상이한 고용현실에 대해 일반고용과 보호고용의 분리적 접근을 모색하여야 한다. 그거나 보호고용과 일반고용은 장애인의 직업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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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등 서로 맞물려 있는 자격 인정기제들을 위해 자격인정 과정을 담당할 전문기구의 설립도 필요하다고 본다.
결국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같은 수십 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계획 없이 장애인 직업재활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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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경우에 전년의 수입금액이 929만1천엔이다. 이 한도액은 연성 또한 지급대상장해아가 국민연금, 후생연금 등 장해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수당은 지급되지 아니한다.
5) 일본의 장애인 고용정책
일본은 1960년에 제정(1976년개정)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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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재활훈련을 철저히 할 수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의한 취업장애인의 공급체계를 과감한 투자를 통하여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5)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규정이 지닌 비현실성
고용의무에 대한 국가책임 조항이 없는 것도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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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재활사가 양성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어 전문성 함양과 양질의 직업재활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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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재활사업 이용자 수가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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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의 이용률이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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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사업이 개발되고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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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직업재활기관(단체, 시설, 복지관 등)과의 연계가 활성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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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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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과 이용 보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６) 고용기회 확대
장애인복지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장애인이 직업을 갖도록 함으로써 스스로 사회 속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정도에 알맞는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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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등에 입소되어 있는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게 일반고용으로 유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직업재활 네트워크의 정비를 강화하여야 한다. 현재 보호고용시설인 보호작업장이 장애인복지시설에 부설되어 있기 때문에 보호고용의 담당부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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