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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와 구현에 참여하고 그들의 목소리와 경험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애등급제 폐지가 장애평가와 지원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사람중심적인 접근으로 이어질 경우 장애인의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장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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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연금은 1991년 「장애인복지개혁안」의 일부로 도입되어 재활수당, 동기부여수당, 고용보호수당을 대체하였으며, 이는 장애인들로 하여금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원조하기 위해 고안된 조치이다.
(2) 보호작업장 연금
보호작업장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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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의 자립대책을 마련하고, 장애인 스스로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장애인에게 적절한 직종을 개발, 보급하고 이들에게 적합한 직업훈련을 시켜 고용을 증진토록 하는 국가의 시책도 필요하며 장애인도 스스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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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모자보건사업의 강화, 영·유아의 예방접종 및 정기검진의 강화와 교통사고 및 산재예방을 통한 후천적 장애발생을 예방하며,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을 강화하고, 대중매체 등을 통한 교육계몽으로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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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김경섭, 남성권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3
박윤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1. 목적
2. 기본이념․책임 및 연혁
3. 기본시책의 강구
4. 복지조치
5. 복지시설 및 단체
6. 문제점 및 개정방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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