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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통해 충분히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조명시설의 발달은 야간·옥외라고 해서 원칙적으로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의 하나의 이유가 된다.
3. 야간 옥외집회가 허용되었던 사례들과의 형평성 문제
야간 옥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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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통고를 하고 있다. 결국 경찰 당국이 거주자들에게 집회 개최 사실을 알려주고 시설보호요청을 받아 제한통고여부는 검토하지는 않은 채 무조건 금지하는 식으로 법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다.
) 권두섭, 집시법과 경찰당국의 자의적 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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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불비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집시법의 다른 규정들에서는 경찰법 제정에 따른 변화를 다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집회에 대한 금지통고권한을 경찰서장에게 부여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청 역시 경찰상급기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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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촛불문화제에 관한 미국의 반응
B. 촛불문화제의 해외 외신 반응
Ⅲ. 쇠고기 협상의 국내적 문제해결
A. 국제수역사무국의 국제적 공신력 인정
B. 정부의 과감한 정책적 의지의 명확한 표현
C. 집시법의 재정비
D. 집회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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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에게 요구하는 것은 재판 개입이라고 선을 그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만 합니다.
그러나 이 때의 진상조사는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까지도 포함해야 더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메일 내용 중 집시법상의 야간집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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