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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에 관련된 거래를 대리할 경우에는 그 대리인에게 약관을 설명하면 족하고 본인에게 할 필요는 없다.
(4). 명시 · 설명의무의 적용범위
약관의 명시 · 설명의무는 고객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계약의 중요한 사항이 약관에 편입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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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제공자는 언제나 경제적으로 강자의 입장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러한 약관을 규제하는 것은 계약체결 방식을 제한하는 수단이 된다.
(2) 약관구속력의 근거를 당사자의 계약이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편입단계에서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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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최준선, 상법총칙 · 상행위법, 삼영사, 2008. Ⅰ. 문제제기
Ⅱ. 대상판결
Ⅲ. 평 석
1. 사안의 쟁점
2. 보통거래약관의 의의
3. 약관의 계약편입
4. 약관의 명시 · 설명의무
Ⅳ.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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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규제법의 의의 및 목적
2. 약관규제법의 중요성
3. 약관규제법의 적용범위(제 30조)
4. 법적용 제외
Ⅱ. 본론 <<약관 규제법의 내용>>
1. 약관의 계약에의 편입
2. 약관의 해석(법 제5조)
3. 불공정약관조항의 무효(법 제2장)
4. 표준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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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계약편입과 명시·설명의무, 곽윤직교수고희기념민법학논총, 박영사▷ 이득주(2000), 조직변화에 따른 종업원의 심리적 계약위반 인식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Ⅰ. 서론
Ⅱ. 계약의 의의
1. 광의의 계약
1) 채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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