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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가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의 법률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거나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김준호, 앞의책, 656면.
Ⅳ. 결 론
본 사안의 쟁점은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로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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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최준선, 상법총칙 · 상행위법, 삼영사, 2008. Ⅰ. 문제제기
Ⅱ. 대상판결
Ⅲ. 평 석
1. 사안의 쟁점
2. 보통거래약관의 의의
3. 약관의 계약편입
4. 약관의 명시 · 설명의무
Ⅳ.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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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법률정보 http://glaw.scourt.go.kr/ Ⅰ. 사실관계 1
Ⅱ. 소송의 경과 2
1. 제 2심 2
2. 상고이유 2
3. 판결요지 5
Ⅲ. 판례평석 6
1. 본 사안에 있어서의 주된 쟁점 6
2. 영국법준거조항의 효력 6
3. 입증정보의 문제 7
참고문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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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규제법 제3조의 규정이 약관통제의 한 수단으로 기능하게끔 되었다.
3. 근거이론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약관의 계약에의 편입 Ⅰ. 약관의 의의
Ⅱ.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 약관 규제법의 제정
2. 약관 규제법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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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성립일로부터 1월이 지나 계약취소기간이 지난 경우, 약관에 대해 설명을 받지 못한 소비자에게 해당 보험상품의 약관을 적용할 것인가 여부의 편입통제가 논의의 쟁점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보험소비자의 입장에서 볼 때, 계약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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