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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의 통일에 신속을 기하고 피고인의 이익을 조기에 회복하기 위하여 법령위반이 있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때문에 상대방은 심급의 이익을 잃게 될 우려가 있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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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을 인용할 수 있다. 다만 제1심판결이 208③따라 작성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기타
여러 법규에서 판결이유기재를 간소화하고 있다. 소액사건심판법11조의2 규정의해 판결이유전체생략가능하다.(208③적용되지 않는다),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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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분석’, 정호열, 저스티스 통권 제65호,2002
- ‘마이크로소프트 소송의 흐름과 주요 쟁점(1), (2)’, 한국공정거래협회,정호열,2002
- 정보통신 정책연구원 \'MS 반독점 소송 합의에 따른 시사점‘, 박용우,2001
- ‘마이크로소프트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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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에 휴직에 따른 퇴직사유로 규정된 ‘구속기소로 인한 휴직에 있어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라는 것은 구속기소로 인하여 휴직처리된 종업원이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서 정한 그 휴직기간이 만료되는 제1심판결 선고시까지도 현실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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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후에 선고된 최근 판결들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아래에 인용된 각 하급심판결의 확정 여부는 2002. 2. 15.까지 확인된 내용이다.
30) 제1심판결 중 원고의 조선일보사에 대한 패소부분은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확정되었다.
31)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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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절차는 소의 제기에 의하여 개시되고 소는 법원에 대하여 판결을 요구하는 행위이므로 판결이외의 것을 요구하는 행위(조정신청, 지급명령신청, 경매신청, 가압류가처분신청 등)는 소가 아니다. 소에는 이행의 소, 확인의 소, 형성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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