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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해제나 혼인의 취소의 경우에서와 같다.
현행법은 이와 같이 이혼에 있어서 과실 있는 자의 재산상 정신상의 손해배상책임만을 인정하고 있으나 오늘날 각국에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망정 대체로 과실, 무과실을 묻지 않고 생계무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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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한다.
재산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승계될 수 있다. 하지만, 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승계되지 않으나. 당사자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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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의 의의
2. 구별해야 할 개념들
II. 약혼의 성립
III. 약혼의 효과
IV. 약혼의 해제
1. 약혼해제의 사유(제804조).
<판례>대판 1995.12.8 94므1676·1683
2. 약혼해제의 방법(제805조)
3. 약혼해제의 효과(제806조)
4. 예물반환청구권(禮物返還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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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해제에 관한 해석론과 입법론, 한국가족법학회, 가족법연구 제32권(2), 125-160.
은기수(2001), 현대 한국사회의 가족가치관, 정신문화연구 2001 겨울호 제24권 제4호, 241-258. Ⅰ. 서론
Ⅱ. 본론
1. 약혼의 의의
2. 과거의 결혼 모습
3.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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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혼인을 하는 것이 사회생활관계상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민법 제804조 제8호소정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갑에 대한 약혼의 해제는 적법하다(대판).
2. 약혼해제의 방법
약혼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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