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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관계
친생자 - 혼인중의 자 - 생래적 혼인중의 자 - 친생자로 추정받는 혼인중의 자
- 친생자로 추정받지 못하는 혼인중의 자
- 준정에 의한 혼인중의 자
-혼인 외의 자 - 인지된 혼인 외의 자
- 인지되지 않은 혼인외의 자
양자
II. 친자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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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
1. 약혼(혼인예약)의 의의
2. 약혼예물
제4장 사실혼
1. 사실 혼(내연관계)의 의미
2. 사실혼 동거혼 법률혼의 차이
3. 사실혼이기 때문에 인정되고 인정되지 않는 사항
제5장 협의이혼 , 재판상 이혼소송절차
1.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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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는 부 또는 모는 피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본다. I. 가족범위와 자의 성과 본
1.가족
2. 자의 성과 본
II. 혼인
1.서설
2.약혼
3.혼인
4.사실혼
III. 부모와 자
1.친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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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 결혼, 이혼, 친자관계, 입양, 호주승계, 재산상속등을 규율한다. 1958년 신민법으로 제정된 이래 1962년, 1977년, 1989년, 1998년에 개정.
① 1962년 개정시 : 법정분가제도와 강제분가제도 채택
② 1977년 개정시 : 부모동의 없이 혼인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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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 결혼, 이혼, 친자관계, 입양, 호주승계, 재산상속등을 규율한다. 1958년 신민법으로 제정된 이래 1962년, 1977년, 1989년, 1998년에 개정.
① 1962년 개정시 : 법정분가제도와 강제분가제도 채택
② 1977년 개정시 : 부모동의 없이 혼인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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