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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의 지위 >>
4.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5. 특수저당권
* << 근저당 >>
6. 객관식 문제
제5절 비전형담보
1. 총설
2. 가등기담보
* << 가등기담보 >>
3. 양도담보
* << 양도담보 >>
4. 매도담보
5. 객관식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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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대판 1997.7.25. 95다21624
예를들어 장래채권을 양도하면서 특정하는 방식으로는 ‘채권자가 일정한 채무자에 대하여 3년 동안 취득할 매출채권중 일정한 금액’이라고 표시하면 충분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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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로 소멸
(4) 기타의 원인에 의한 소멸 : 채무의 변제. 목적물의 멸실.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등 비전형담보
1. 총설
2. 가등기담보
3. 가등기담보의 성립 - 설정계약 +가등기
4. 가등기담보권의 효력
5. 가등기담보권의 처분 및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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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는 법인이 성립한 때,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출연재산에 부동산물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귀속시기가 186조에 의해 등기가 필요한지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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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
-약정담보물권 : 질권.저당권
-법정담보물권 : 유치권.법정질권.저당권
②비전형담보물권 : 양도담보.가등기담보
장단점
①담보로서의 효력은 불확실 하나 절차가 간편하다.
②물적담보물을 갖지 못한자의 유일한 수단이다.
담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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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하므로 후일 잔존물의 처분으로 초과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해야 하지만, 보험위부의 경우에는 위부의 목먹물이 지급보험금을 초과하더라도 위부된 목적물의 처분가액 전부를 취득할 수 있다. 제1절 화재보험
제2절 운송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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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의 점유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3회 이상의 변제최고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으면 담보물의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는 반면, 우리 민법에서는 경매 절차에 따라 경락인이 대금을 완납하면 저당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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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
①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②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274조 (합유의 종료 )
①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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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의 방법이 있다. 그러나 자기주식의 등록양도담보는 자기주식의 취득과 다를 바 없으므로 인정되지 않는다.
Ⅷ. 주식의소각병합
주주의 자격은 주식의 양도와 주식의 병합에 부적합한 단주의 처분에 의하여 상실되며 또한 주식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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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에 따른다(民法 제100조 2항). 즉 양자는 그 법률적 운명을 함께 한다. 예컨대 主物에 대한 소유권의 양도가 있으면 從物도 함께 양도된다. 특히 民法은 主物 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그 저당권의 효력은 從物에도 미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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