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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다.
(1) 일정금액 이상에 대하여는 처분재산의 용도를 밝혀야 하며 용도를 밝히지 못하면 상속세를 과세한다. 부득이 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갖추어두어야 한다.
(2)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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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1호,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2 제1항
◦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하여 발표한 당해 지역의 직전분기의 평균지가가 직전 전분기 대비 3% 이상 상승하거나 전년도 동 분기 대비 10% 이상 상승한 지역으로서 다음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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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을 지양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세목으로 자리 잡아 신의 성실원칙에 부합하는 세목으로 정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은 해결방안의 제시가 제대로 수용되려면 무엇보다 양도소득세 제도 및 행정이 성실납세자는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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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소득이 법정최저생계비
2)1주택과 딸린 토지(정착면적의 10배-도시지역은 5배)
①겸용주택
-전부주택 :주거면적>이외의 면적
-주택부분만 주택 :주거면적이외의 면적
②고가주택 :양도가액에서 9억원 초과한 주택 부분에 속한 차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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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의 문제점과 개선책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1998
조명수 : 우리나라 자본이득세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1994
정유석 : 상속 및 증여세 폐지와 자본이득세로의 전환 타당성에 대한 연구, 한국국제회계학회, 2009 Ⅰ.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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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양도세가 중과되는 부재지주와 1가구 2주택의 기준이 명확해졌다. 그러나 나대지에 임대로 주차장업을할 경우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지,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를 20년 이상 보유해온 경우 양도세 중과가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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