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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경과된 후에 발송되어 債務者에게 도달되는 경우 그 도달 전에 채권을 양수받은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줄 염려가 있고, ③ 債權讓渡에 있어서 통지, 승낙이 새롭게 양도효력을 창조하지 않는 이상 민법 제111조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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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함에 있어서 임대인이 아무런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채 채권양도를 승낙하였어도 임차 목적물을 개축하는 등 하여 임차인이 부담할 원상복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액은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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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중첩적 채무인수가 있는 경우에도 유추적용 되는지에 대해서는 긍정설과 부정설의 대립이 있는데, 직접 중첩적 채무인수를 한 당사자의 의 사존중 및 이를 믿고 동 채무인수를 승낙한 채권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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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채권양도 통지를 하거나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무자가 승낙하여야 한다. 이때 확정일자 있는 증서란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하며 당사자가 후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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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성 2. 지명채권의 양도의 제한 (가) ‘성질’에 의한 제한 (나) ‘의사표시’에 의한 제한 (다)‘ 법률’에 의한 제한 Ⅲ.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1.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제450조1항) (가) 채무자에게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 (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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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는 저당권의 양도와 채권양도를 포함하므로 저당권의 양도(제186조)인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하고 채권양도에서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제450조)
2) 저당권의 소멸
(1) 물권, 담보물권에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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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증서’로 정의된다. 이종인, 『전자상거래에서의 에스크로 서비스와 소비자보호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2003
전자상거래에서의 에스크로 서비스는 청약 및 승낙을 통해 거래가 결정되면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스크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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