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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상대방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식을 매수할 수 없다고 해석해야 한다.
②매수청구에 대한 매수가격의 결정에 대해서 회사의 매수가격의 협의는 이사회의 결의를 요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1)승인청구자(사전청구와 사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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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제한 위반의 효력
양도제한주식이 양도승인 없이 양도된 경우
① 당해 양도회사에 대한 관계 → 무효
② 양도 당사자 간의 효력에 대해서는 무효설과 유효설이 존재
③ 일본 회사법에서는 양도제한주식을 취득한 자에게 양도승인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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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6. 주식의 매수청구
회사로부터 양도승인 거부의 통지를 받은 주식의 양수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회사에 대하여 양도상대방의 지정에 갈음하여 그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사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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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을 받거나 상사간 양도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성실하게 사후관리를 이행하는 업체로 일정한 요건에 부합하여 자율 관리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매건별 사후관리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후관리 대상품목에 대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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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없이 원료를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 또는 양도나 양수한 자
·파산등으로 사후관리가 불가능한 때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한편 자율관리기업이 취소되었을 경우 취소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자율관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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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금지
① 지역주택조합이 구성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순서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지역조합 및 직장조합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때로부터 당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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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을 받은 후 일반아파트와 같이 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즉, 투기과열지구 뿐만 아니라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에서도 일반아파트와 같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분양승인을 받아 청약통장 가입자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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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시점에서 예정지구 지정단계로 변경
- 현금ㆍ채권 외 토지로 보상하는 근거 신설
- 채권 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15% 감면시한 3년 연장
(2) 1.31 부동산대책 (1.31)
ㆍ 장기임대주택 공급 확대
- 2017년까지 총 260만 가구 장기임대주택 추가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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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5. 도시내부구조이론
6. 개발권양도제도
[5] 도시성장관리와 신도시 개발
1. 신도시의 탄생과 신도시 개발에 따른 문제점
2. 도시성장관리와 신도시 개발
3. 적정 공공시설조례(APFO)
4. 동시성 제도(Concurr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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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한다.
2. 제1항의 준용에 있어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상)상 채무자는 본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하며 제7조의 채무는 이 약정에 의한 본인의 귀 행에 대한 모든 채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한다.
제19조 【협의사항】
이 약정에 정함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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