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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청구자(사전청구와 사후청구)
(2)양도승인청구 (이사회에 대해)
(3)양도승인
(4)양도승인거부
(5)주주의 양도상대방의 지정청구
(6)회사의 양도상대방의 지정 및 통지
(7)지정매수인의 양도청구권(주식선매권)
(8)매수가격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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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제 폐지와 사후심사제도의 도입
산재보험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산재임을 인정받는 사전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직업병은 직업 관련성에 대한 다툼이 커서 인정절차가 한없이 길어지고, 산재로 인정이 되기 전까지 본인부담이 50%가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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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를 그 재판에서 심사하면 되고 달리 특별한 외국판결의 승인절차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강제집행을 필요로 하는 지급판결에 있어서는 채무자에 대한 영향이 직접적이고 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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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외화획득용 원료를 수입한 자가 대응수출이 곤란하여 타 상사로 하여금 당해 원료에 대한 대응수출을 할 수 있도록 동 원료를 양도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외화획득용 원료의 상사간 양도승인절차이다. 원자재를 양도한 경우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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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절차를 없애고, 포괄적인 산재보험
급여대상자 분류기준을 마련해 주치의가 그 기준에 따라 산재로 진단을 내리면 바로 병원에서 산재보
험이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간소화, 모든 의료기관에서의 치료우선, 공공병원의 역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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