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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보다는 오히려 적절한 인력사용방법의 하나가 될 것이다.
3. 대체복무제도 지원자가 많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문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제도를 인정할 경우 동제도가 남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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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
이들에 대해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가능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즉 북한이 대남 통일전선전략을 포기하고 남북간에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이 이루어져 군비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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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판단에 따라 행동하면 무조건 선을 행하는 것일까?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개인적 행위가 아닐까? 양심의 판단에 따른 행동과 그 행위의 주관성과 보편성 안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갈등하게 되며, 여기에 대해서 교회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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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에는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인권 개념 못지않게 간과해서는 안 될 사회통합의 기능이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도 도입이 소수자 인권 보호에 따른 인권정책의 진전, 사회복지 사각지대에서의 대체복무요원 활용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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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의 인정범위
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정범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정범위에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 종교적 양심에 따른 입영거부자를 우선적으로 인정하고 현실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범위를 확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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