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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총을 잡는 것만 아니라면 군복무보다 기간이 더 긴 사회봉사에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양심을 포기하고 군에 입대할 것을 강요하며 한 해에 500명 이상을 감옥에 보내는 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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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판단에 따라 행동하면 무조건 선을 행하는 것일까?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개인적 행위가 아닐까? 양심의 판단에 따른 행동과 그 행위의 주관성과 보편성 안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갈등하게 되며, 여기에 대해서 교회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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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보안관찰‘제도 등과 관련하여 논의되어 왔다. 그리하여 양심의 자유는 체제에 도전하는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전유물인 것처럼 오해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최근 수많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병역거부를 이유로 수형생활을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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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상 최장기간인 3년 가량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결론
많은 인터넷의 게시판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에 대한 의견들이 쏟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개인적 느낌이지만, 찬반 양쪽이 팽팽하다는 느낌이다. 다만 아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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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의 측면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찬반 모두 설득력 있는 근거를 바탕으로 각기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의 여론도 조금씩 변화를 보이고는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양심적 병역거부 자체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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