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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연간 징병인원 30만여 명의 0.2%에 불과해 국가 방위력에 미치는 정도가 미미하고 국가를 위해 군인이 필요하다 해도 모든 국민이 군인이 될 필요는 없으며 대체복무제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한다면 고의적 병역기피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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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권이란
Ⅲ. 양심적 병역거부의 인정여부
1. 학설의 태도
2. 판례의 태도
Ⅳ. 종교적 이유의 대체복무 신청
Ⅴ. 여호와의 증인 병역거부의 역사
Ⅵ. 여호와의 증인 병역거부의 이유
Ⅶ. 양심적 병역거부의 헌법적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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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하고 받는 월급 전액을 합쳐도 같은 징병제를 실시하는 대만의 사병의 1개월 급여에 미치지 못한다. 대다수의 기독교도들은 여호와의 증인을 이단으로 보고 있으며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특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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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는 한 나라의 병역제도가 그 나라의 지정학적 위치, 정치, 경제적 여건, 사회, 문화적 여건, 안보상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인정여부도 그러한 종합적인 상황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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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보호 조항 등이 적용될 수 있다.
6.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인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군복무를 행하는 사람들도 양심이 없어서 군대에 간 것은 아니다.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해결하는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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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에 대한 고문으로 얻은 진술, 잘못된 통역 등에 따른 유죄판결ㅇ이 규약 제6조, 제7조, 제9조, 제14조의 생명권 고문 및 학대금지,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 공정한 재판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는 통보를 제출하였다.
2)인권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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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1월 09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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