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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과연 진실로 양심에 따라 병역이나 집총을 거부하는 것인가의 여부를 심사하는 심사기관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아가 양심적 범위를 종교적 이유로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윤리적 이유로 넓힐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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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지에 대하여 간단히 긍정 부정의 입장을 정리해보고 간단히 논자의 입장을 정리해볼까 한다.
양심적병역거부권의 기본권성을 인정하여야한다는 견해는 주로 인권단체나 인권변호사를 위주로 하여 주장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일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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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할 경우 33개월간 사회복지, 소방, 경찰 분야에서 근무해야 한다고 규정했다5) <대만등 40개국 대체복무 인정>, ≪국민일보≫, 2004년 5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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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이후의 일이다. 그 이전까지 대만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 수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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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하는 것.으로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는 표현임
‘양심적 병역 거부의 근거 조항’
헌법 제 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 37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양심적 병역거부 근거 조항, 정의 근거, 양심적 병역거부 - 정의, 근거 조항, 근거, 현황, 찬성, 반대, 대체복무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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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및 국방정책적 접근
1. 복무기간 연장
2. 근무조건 강화
제4절 비군사적 대체복무 방안
1.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모델
제5절 우리나라에서의 ‘양심의 자유’ 정의와 그 보장
제6절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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