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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처분이 되는 인원은 매년 약 4만 명, 공익근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인원은 매년 약 3만 명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수(數)의 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병력이나 전투력의 감소를 논할 정도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이들이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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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과연 진실로 양심에 따라 병역이나 집총을 거부하는 것인가의 여부를 심사하는 심사기관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아가 양심적 범위를 종교적 이유로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윤리적 이유로 넓힐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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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채지선, 『국제앰네스티 “한국,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 중단하라\"』
이준일, 『인권법 (2014)』 1.양심적 병역거부의 의미
2.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현황과 논란
3.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나의 입장과 해결방안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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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처벌실태와 현황
헌재의 판결
2004.8.26일
병역법 제88조 1항이 입영거부자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신청한 위헌법률 심판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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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 거부자수가 증가하게 될 것이고, 국가의 안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복무에는 많은 인력 부족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 유추 할 수 있다. (1)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의
(2)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과 이유
ㄱ. 국내 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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