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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이 되면 혹여 병역기피풍조가 조장되는 것이 아닌가 또는 모든 남성이 군복무를 거부하고 대거 대체복무를 택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은 분단국가인 대만이 대체복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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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문제는 분명 깊이 숙고된 후 적절한 논의를 거쳐 조심스레 결정되어야 하는 문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판결처럼 피고인의 전적을 문제 삼아 판결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법률적 근거 역시 허접이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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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 성공회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4.
조국, 양심적 집총거부권, 민주법학 제 20호, 2001.
조국, 양심상 집총거부권은 병역기피의 빌미, 서울지방변호사회, 2001.
진상범, 한국사회 양심적 병역거부의 역사와 성격에 관한 고찰, 한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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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대중문화
12. 노블리스 오블리제
13. 기독교와 율법폐기론
14. 기독교와 한국 문화의 성숙
15. 생명과학과 기독교적 가치
16. 성경이 말하는 생명
17. 21세기와 기독교
18. 양심적 병역 거부
19. 목회자 윤리와 한국교회
III.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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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자의 대체복무에 관한 연구, 경기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7. 유영호, 양심적 병역거부(Conscientious Objection)의 비범죄화 방안에 대한 연구, 연세대 정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Ⅰ. 서론
Ⅱ.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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