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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를 면제받을 때도 있었다. 19세기에 프로이센은 메노파교도에게 병역의무를 면제해주는 대신 세금을 받았으며, 러시아의 메노파교도는 1874년까지 병역의무를 면제받았다. 그러나 그런 예외는 드물었다.
①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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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와 대체복무양태
1. 양심의 자유 실현과 병역 거부권의 상관성
(1) 병역거부권의 개념
(2) 양심의 자유와 병역거부의 상호 관련성
2. 병역거부 대한 이론과 각국의 인정양태
(1)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역사
(2) 양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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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로 지금까지 병역거부권 인정 및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을 반대해 온 것이 국방부의 입장이며 그 입장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으며.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위헌법률심판 : 헌법재판소에 특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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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조화시킬것인가?
☞ 이 문제가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주 들어가며
본 론
① 양심과 양심적 병역거부,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관하여
②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들
③ 대체복무제의 사례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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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1976년 2월 11일 결의문 1 A(XXXII)에서 위원회는 사무총장의 보고서에 주목했고, 다음 회기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의 인정 문제에 관하여 충분히 고려하기로 결정했다.
1978년 12월 20일 결의문 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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