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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에 관한 법적 고찰\",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2.
김병곤, \"인간의 존엄의 기본권해석원리로서의 기능\", 동아법학, 1993.
오종권, \" 대체복무의 근거와 입법방안\", 「인권과 정의」, 제298호2001.6
이재승, \"독일에서 병역거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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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살생을 하지 말라는 부처의 가르침 실천이라고 밝혔다. 또, 종교와 관련 없이 평화를 위하여 병역 거부를 선언하기도 했다. 2004년 대한민국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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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상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입법을 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 한국 내 양심적 병역거부의 인정여부에 관한 이론적·실증적 연구 71~73P. 김선택
과 더불어 입법적 지침들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다. 전시의 보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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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진보적인 슬로베니아 공화국의 몇몇 청년단체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연방정부의 거센 반발이 있었고 슬로베니아의 젊은이들은 모국인 슬로베니아 공화국의 군축과,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사람을 위해 대체복무제 도입을 요구하기 시작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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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자의 대체복무에 관한 연구, 경기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7. 유영호, 양심적 병역거부(Conscientious Objection)의 비범죄화 방안에 대한 연구, 연세대 정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Ⅰ. 서론
Ⅱ.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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