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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로 병역거부권의 인정 시 이는 또 다른 국가적 피해를 갖고 온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현실적인 국제정세나 우리의 분단현실 속에서 결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하여 용인할 생각을 갖지 않을 것으로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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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의 의미
제1절.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의
제2절. 양심적 병역거부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하여
제3장.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처한 현실
제1절. 서
제2절.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사건일지
제3절. 양심적 병역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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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인정범위와 대체복무 양태
Ⅲ우리나라의 양심적병역거부에 관한 실태 및 문제점 분석
제1절 양심적 병역거부 실태
1. 병역제도 개요
2. 양심적 병역거부자 발생 추이와 행형단계에서의 처우
3. 양심적 병역거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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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 의무에 보다 충실할 수 있게 된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도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손길을 기다리는 소외 계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현 국방정책은 그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선진 병무 행정을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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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자들이 진정으로 평화를 사랑한다면 조국의 평화와 국제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당당하게 국방의 대열에 나서야 할 것이다.
1.「사례연구 헌법」, 김문현, 법원사, 서울, 2002.
2.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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