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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길게 설정한다든지 강도높은 봉사활동의 의무를 부여할 수 있다. 우리는 이미 현역복무외에 국제협력의사, 산업기능요원 등의 대체복무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이제는 ‘양심’과 ‘비양심’의 잣대로 양심적병역거부자 문제를 다룰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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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2001년 12월 불교신자이자 평화운동가인 오태양씨가 병역거부 선언을 하고 현역 입영을 거부함으로써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이제 범종교적, 전 국민적인 인권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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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제가 헌법상의 권리로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단지 법률상의 은혜로서 주어지는 것이라고 본다. 현재 여러 선진국을 비롯해 상당수의 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있고, 최근 대만에서도 이런 입법을 도입했다고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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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온만금, 김인수, <군대와 사회>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안경환, 장복희, <공익과 인권 : 양심적 병역거부> 사람생각
최영래, <통일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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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사회의 발전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한편 이번 양심적 병역거부 논란을 계기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국가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계기로 삼아야 하겠다. 자유와 인권을 지켜내기 위해 소수자의 자유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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