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의 자유에 대한 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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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길게 설정한다든지 강도높은 봉사활동의 의무를 부여할 수 있다. 우리는 이미 현역복무외에 국제협력의사, 산업기능요원 등의 대체복무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이제는 ‘양심’과 ‘비양심’의 잣대로 양심적병역거부자 문제를 다룰 것이 아니라 서로의 양심의 자유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으로서의 대체복무제에 대해 좀 더 깊이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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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19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7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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