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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선급법제정으로 양육의무자에 대한 자녀의 양육비채권의 국가이전 없이도 양육비 선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제 5절 양육비 산정 및 이행확보제도
Ⅰ. 양육비 산정
1. 영국의 양육비 산정제도
가. 영국의 양육비에 관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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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시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비양육자 부모가 지불해야 할 양육비를 산정하고 있으며, 법원은 비양육자 부모의 자산상태, 건강과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육비를 산정하게 된다. 법원이 비양육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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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지급하고, 국가가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강제집행까지 하게 된다.
다) 영국
법원이 아니라 아동보호국 직원이 양육비를 산정하고 국무장관이 양육비의 집행에 관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부모가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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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의 산정 및 불이행
⇒ 양육비의 분담 및 이행의 문제를 보면 현재 법원에서는 판결확정일로부터 미성 년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에 금 200,000원 또는 금 300,000 원씩을 지급하라는 식으로 판결주문을 내고 있으나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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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산정 및 자녀양육비 부담의무 강화
현재의 법, 제도 틀에서는 이혼 후 자녀양육비를 합리적으로 산정하는 방안과 양육부모가 비양육부모로부터 자녀양육비를 의무적으로 이행하는 방안에 있어 모두 한계가 있다.
(3)부양의 사회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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