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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범죄를 예방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본다.
또한 이사건의 문제가 되었던 불법체류자의 문제를 더불어 보자면 현재 우리나라가 불법체류자문제에 대해 외국인의 인권 문제 때문에 외국과의 법적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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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사망 사고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불평등한 한미관계에 있음을 밝히고자 합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이 꽃나이에 처참하게 죽어간 어린 넋을 최소나마 위로하고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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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군 여중생 사망사건의 경우 역시 이에 해당돼 민사청구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또 군용재산이 아닌 기타 재산에 대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손해금액이 14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청구권을 포기하도록 규정해놓고 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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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의 범죄는 많지만 국내 법률에 의한 처리는 손꼽을 수 있을 정도로 미비.
사건시기 : 2002년 6월 13일 오전 10시45분경
사건내용 : 경기도 양주군 지방도에서 미2사단 소속 미군 장갑차(운전사 워커 마크 병장.36세)가 앞서 가던 여중생 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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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광적면의 지방도로에서 길을 가던 두 여자 중학생 신효순·심미선이 주한미군의 장갑차량에 깔려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오마이뉴스》의 시민기자가 두 여중생을 추모하자는 뜻으로 인터넷을 통해 촛불시위를 제안하였고, 네티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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