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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허범위의 확대와 무관세화
3. 농 업 : 보다 공정한 농산물 시장
4. 섬 유 : 다자체제로의 복귀
5. 서비스 : 성장 및 투자를 위한 규정
6. 지적재산권 : 보호와 이행
7. 덤핑.보조금.세이프가드
8. 비관세장벽 : 기술적 특성(technicalities), 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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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허범위의 확대와 무관세화
3. 농업: 보다 공정한 농산물 시장
4. 섬유: 다자체제로의 복귀
5. 서비스: 성장 및 투자를 위한 규정
6. 지적재산권: 보호와 이행
7. 덤핑.보조금.세이프가드
8. 비관세장벽: 기술적 특성(technicalities), 관료주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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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TO/DDA 대책과 연계하여 국내대책 강구
2) 한칠레 FTA를 수산물 수출 확대의 계기로 활용
Ⅵ. 세계무역 원칙에 비추어 본 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 평가
Ⅶ. 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 대립과 향후 과제
Ⅷ.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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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허범위 확대, 투자자 보호 강화 방안 등을 주제로 8차 협상이 이루어 졌으며, 한국과 인도는 2008년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
※참고 사이트 및 문헌
http://www.indembassy.or.kr/ 주한인도대사관
http://www.incredibleindia.co.kr/ 인도관광청
h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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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 양허범위의 확대
- 협상기준 관세 (실행관세 or 양허관세)
- 관세인하의 폭 (관세를 어느정도 낮출 것인가의 문제)
□ 금융 서비스
GATS 체제의 출발과 함께 본격적인 협상의 체제를 갖춤
2001년 12월까지 미국, EU, 캐나다, 호주, 스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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