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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경쟁이 쉬지 않고 살육이 끊이지 않는데
태평 무사한 것처럼 위로 천황을 속인 죄요
14. 동양 평화를 깨뜨린 죄요
15. 일본 천황 폐하의 아버지 태황제를 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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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마 안중근의사의 이토히로부미 살해이유
Ⅳ. 도마 안중근의사의 의거활동
Ⅴ. 도마 안중근의사의 유해발굴사업
1. 그 간 추진실적
2. 문제점
3. 향후 추진계획
4. 안의사 유해조사 및 발굴관련 주요기관 활동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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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한 40대. 머니투데이, 2023년 3월 31일자.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33117213462097 (검색일: 2023.4.6.)
- 임우섭. 어머니 장례식날, 父 때려죽인 50대 패륜아.. 3년 감형 받은 이유. 파이낸셜뉴스, 2023년 3월 31일자. https://www.fnnews.com/news/2023033106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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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범죄에 대한 개념부터 특징 및 발생현황, 사례 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존속살해범죄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듯 그렇게 흔한 사건은 아니며, 또한 그 범행의 이유에 있어서도 피해자가 범행 원인의 상당부분을 제공한 경우가 많은 것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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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는 다른 이유로 이해될 수 없다.
그리고 현행 대법원의 태도를 보아서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유교적 관념 내지 전통사상이 자리 잡고 있어 존속살해의 비난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존속살해죄가 위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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