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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보다 비효율적이라는 근거가 없다. 공기업이 일반적으로 복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공기업을 평가할 때, 고용 창출, 경상수지 기여도, 소득 재분배 등 다양한 기준을 적용해야한다. 또한 우리는 해당 기업이 속한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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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승진절차를 단순화하여 사업의 활성화를 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동출자사업의 경우 경영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진단과 아울러 민간기업부문의 자본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송대희, 『우리나라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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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줄 마땅한 대안이 없어서일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군 가산점제의 대안으로 필요한 제도에 대한 대안으로 제대군인을 위한 취업지원센터 운영, 현재 공기업에만 국한된 민간 기업의 군경력 인정 법제화, 학자금 장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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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관운영위로 통합되었다.
ⅲ. 내부 견제 장치
① 이사회
공공기관의 자율적이며 책임적인 경영제도가 이뤄지기 위해 이사회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데 종전에는 기관장 중심으로 한 체제로 공기업에는 15인이 산하기관에는 5인~47인까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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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의 개선방안
첫째, 완전 민영화에 대한 강하고 장기적인 리더십이 요구되며 공기업 근로자 및 연관 기업의 완강한 반대를 극복해야 한다. 예를 들면 한국전력공사의 해외매각이나 한국중공업의 주인 있는 민영화의 지연을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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