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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되지 않는다.
2) 發行人의 責任
① 換어음수표의 경우 : 환어음과 수표에 있어서는 발행인은 어음 또는 수표의 발행에 의하여 지급에 관한 최종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遡求義務를 질 뿐이다. 또 지급인도 당연히 지급의무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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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수표에 의한 지급
1) 일반법리에 따르는 설
2) 해제조건부 대물변제설
3) 유예설
4) 해제조건부 대물변제설과 유예설의 관계
① 공통점
② 차이점
ⅰ) 보험료채무의 존재
ⅱ) 보험료의 공제
ⅲ) 해제조건성취(부도)의 효력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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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6.어음법·수표법(유가증권법)-결제...
*상법의 개요
62년 제정 → 63년 시행 → 84년 上부분 개정 → 91년 下부분 개정 → 95년 회사편 개정 → 98년 개정(∵IMF-기업구조조정) → 99년 개정(∵OECD Guide Line-기업지배구조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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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수표관리
오시정 신한 M&B 2005년 1월 15일
어음수표법
양명조 법문사 2006 9월 15일
한국경제 사이트
http://www.hankyung.com/
매일경제 사이트
http://www.mk.co.kr/ 서론
본론
1. 어음제도의 역사
2. 어음이란??
3. 어음과 수표의 차이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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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에 제시희 날을 기재하고 일자를 부기한 지급인의 선언
3. 적법한 시기에 수표를 제시하였으나 지급이 없었던 뜻을 증명하고 일자를 부기한 어음교환소의 선언 1. 용어 정리
1) 약속어음
2) 환어음
3) 수표
2. 공통점과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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