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음·수표법, 삼영사, 2011
이철송, 어음·수표법, 박영사, 2010
김정호, 어음·수표법, 법문사, 2010
정찬형, 상법사례연습, 박영사, 2006
강위두, 어음·수표법 , 형설출판사, 1996 Case.
Issue.
Rule.
1. 어음수표행위 성립의 실질적 요건
(1). 어
|
- 페이지 9페이지
- 가격 1,400원
- 등록일 2019.07.2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어음수표를 취득한자는 어음법 제16조 2항의 악의자가 아니어서 유효한 어음수표행위를 한자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나)제2설
제2정책설에 의하면 독립의 원칙은 선의취득자의 보호보다 더 나아가 어음수표행위의 확
|
- 페이지 3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7.06.1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어음ㆍ수표상의 권리를 선의취득한 것을 알고 취득하더라도 적법하게 권리를 취득한다.
선의취득은 어음ㆍ수표상의 권리의 소재에 관한 제도이다. 즉, 선의취득자의 어음ㆍ수표상의 권리만 인정할 뿐이어서, 비록 외관상 어음ㆍ수표행위자
|
- 페이지 4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4.10.15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용을 조장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는 것이다.
(2) 적용긍정설
다수설은 이 원칙이 선의취득자를 보호한다기보다는 어음·수표행위의 확실성을 높이고 어음·수표의 신용을 도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선의취득자뿐만 아니라 악의취득자에 대
|
- 페이지 5페이지
- 가격 600원
- 등록일 2005.12.0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어음을 인수
어음금액 이외 부분에 변경, 조건시 거절로 봄, 인수된 문언에 따른 책임
-> 유통성 저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위자 의사 존중
6. 어음수표행위의 독립의 원칙
(1) 형식적 하자 외에 사유로 무효 취소
-> 어음 행위 효력 미치지
|
- 페이지 5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9.03.0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