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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항이고, 지방어항은 이용범위가 지역적이면서 연안어업자원의 근거지가 되는 어항을 말한다.
전국의 지정항 수는 424개로 시도별 지정어항 현황을 보면, 424개 지정어항 중 163개(국가 72, 지방 93)만 기본시설이 완공된 상태로 어선의 안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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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을 동시에 개발해 나갈 수 없을 경우, 우선은 기본시설을 중심으로 개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기 개발 어항(계획 완료항)에 대한 정비사업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어항개발 정책은 어항시설, 그 중에서도 방파제, 물양장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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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의 용인
② 어항어장정비법(제37조 제1항) = 어항시설의 대부와 관련한 어항관리자 허가의 면제
③ 借地借家法(제3조 및 제4조) = 차지권 존속기간의 최단제도(30년)의 철폐
④ 민법(제604조) = 임대차의 존속기간의 최장한도(20년)
- 의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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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것이다.
첫째, 개발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마리나 항만을 개발해야 한다. 마리나 시설의 신규 조성은 막대한 초기 비용으로 개발이 용이하지 않으며, 해안지역 여건상 어항입지를 제외한 신규개발 대상지역을 발굴하는 것 또한 매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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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을 추진한다.
3) 항로 표지시설의 확충 및 기능 강화
항만 입·출항 항로상에 선박 항해안전을 위하여 항로 표지시설을 증설 및 개량한다. 위험암초와 연안 항로표지 증설(289기), 어항·포구 항로 표지 증설(57기) 등이 있다. 조류 신호소(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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