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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나남출판사 : 서울, 2002◎ 성낙인 : 한국언론법제의 특징과 문제점, 언론중재, 1994년 봄
◎ 김동민 : 언론법제연구의 새로운 관점, 언론 법제의 이론과 현실, 한나래, 1993
◎ 박용상 :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 이론과 실제, 한국언론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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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자유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관련 법체계가 나아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1) 이재진, 「한국 언론윤리법제의 현실과 쟁점」, 한양대학교 출판부
2) 권영성, 「헌법학개론」, 법문사
3) 김기두, 「명예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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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윤리의 원칙과 실제, 을유문화사
◇ 유일상(1991), 언론윤리법제론, 아침
◇ 이광재(1989), 언론윤리의 개념과 그 발전에 관한 역사적 고찰, 현대사회와 언론의 자유, 평인 팽원순 박사 회갑 기념 논문집 간행위원회
◇ 임병국(1999), 언론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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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법제나 윤리 영역에서는 인격권이나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해왔으나 인격권이나 사생활 보호의 필요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했다. 철학자 루이 호지(Louis Hodges)는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에 초점을 맞추어 어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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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윤리법제 표현의자유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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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명백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rule of clear and present danager)
● 언론과 출판이 국가기밀을 누설하거나 타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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