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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대책예비비(1천억 원), 각 부처 및 지자체 미소진 예산(945억 원)
소요(8,977억 원)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공공근로사업비를 활용하되 1/4분기에 조기 배정하여 충당
Ⅴ. 고용안정대책과 건설분야대책
1. 현행 적격심사제의 변별력을 제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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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률(%)
3.6
4.1
4.6
5.0
4.8
3.4
3.4
3.0
.실업자(만명)
80
89
98
107
104
76
75
68
□ 따라서, 현재 시행중인 실업대책의 착실한 추진과 아울러 동절기 고용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수립 시행
ㅇ 청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기 확보한 추경예산 400억원을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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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대책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정책개발, 조정, 실행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실업대책의 구체적 보완방향으로서는 첫째,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을 가능한 빨리 확대해야 한다. 물론 대상 사업장의 확대와 함께 이를 담당할 행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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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 시(실시전일까지 신고)
고용유지조치계획서(실시대상자수, 실시방법, 실시기간, 임금지급방법 등 기재)
노사협의관련서류 1부 등
지원금 신청 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임금대장 등
Ⅵ. 고용안정대책과 여성취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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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대응 방안」, 2002
3. 이종훈,「21세기 노동시장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고용대책의 기본방향과 중점과제」,1997
4. 최돈민,「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평생학습 체제 구축」, 한국교육개발원
5. 유현숙,「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학교교육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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