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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책임의 존재 여부, ③ 사업상의 지식ㆍ경험ㆍ기술 등 know-how의 축적 및 그 발휘 정도, ④ 당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중요성을 갖는 시설ㆍ설비ㆍ기자재의 소유ㆍ조달 여부, ⑤ 도급계약의 체결, 단가결정 등에 있어서 수급업자에게 독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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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수행해 왔고, 인원관리도 원청에서 통제하였으며, 하청업체는 소요자금을 100% 하이닉스매그너칩의 도급비에 의존하여 도급비도 인건비가 거의 전부라 할 수 있고 업무수행을 위한 설비와 기계, 작업도구등도 모두 원청의 소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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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한 이래 그 도급계약을 갱신체결하면서,원고들을 비록한 140여명의 ㅇㅇㅇㅇ코리아 소속근로자들을 전국에 소재한 참가인의 11개 물류센터에서 근무하게 하였는데, 위 업무도급계약상 ㅇㅇㅇㅇ코리아는 자신이 고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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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의 법적지위로 수급인등이 사업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을 경우, 도급인 등과 수급인등의 계약에 따른 업무가 도급가능업무이고 수급인등이 노무관리상 독립성이 존재하면, 적법도급일 것이나, 도급가능업무가 아니고 수급인등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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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연체이자)
다음 각 호의 경우 \"갑\"과 \"을\"은 법정 최고 이자율을 적용한 연체이자 를 지급하여야 한다.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3조 손해배상액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제15조 (분쟁 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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